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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조정 '소비자보호원' 설치

저축銀 불법행위 제재도 강화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2012-07-03 20:28:16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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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고 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분쟁 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및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의 불법행위 적발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심의했다.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때 예금자 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고,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해 금융 관련 분쟁 발생 때 5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되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때에는 예외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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