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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5년..인구 97% 적용

320만→4천930만명, 건강보험 진료비 연 46조2천억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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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2-07-01 1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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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 만성질환자 급증 등에 대비할 시점"

지난 1977년 7월 500인이상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이 올해로 시행 3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의료 서비스 문턱을 낮춰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4천93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6.8%에 달했다. 1977년 처음 건강보험이 시작됐을 때 적용 인구는 320만명(8.8%)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을 통한 진료비도 1990년 2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무려 15.9배인 46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55%에서 3.74%로 커졌다.

반면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가운데 본인부담금 비중은 1980년 74.0%에서 2010년32.1%로 41.9%포인트(p)나 떨어졌다.

1990년과 비교해 지난해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3배(3만1천80원→40만4천39원)로늘어난데 비해 급여비는 15배(4만8천678원→72만9천262원)까지 불어 부담보다는 혜택이 더 커졌다는게 공단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의 뒷받침으로 병원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일 수는 1990년 7.9일에서 지난해 18.8일로 늘었다.

영아사망률(출생자 1천명당 사망자 수)이 17.0명(1980년)에서 3.2명(2010년)으로 급감하고 암 5년 생존율이 44%(1996~2000년)에서 62%(2005~2009년)로 높아진데도건강보험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건강보험 도입 초기(1980년) 65.9세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2010년 현재 80.7세까지 길어졌다.

아울러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를 보면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령화, 만성질환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반영돼 빠른 속도로 진료비가 늘고 있다.

1990년 2천403억원 수준이던 65세 이상 노인에 진료비 지출은 지난해 15조4천억원에 달했고, 11개 주요 만성질환 진료도 2002년 4조8천36억원에서 지난해 16조3천846년으로 불과 9년만에 3.4배가 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35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령화 속도와 보험료부담 계층 감소,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 인구 변화>

┌─────┬──┬──┬──┬──┬──┬──┬──┬──┐

│ 구 분 │1977│1980│1987│1989│1990│1995│2000│2011│

│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

│ 의료보장 │5,29│11,3│25,6│44,1│44,1│45,4│47,4│50,9│

│   │ 6 │ 68 │ 43 │ 68 │ 10 │ 29 │ 66 │ 09 │

├─────┼──┼──┼──┼──┼──┼──┼──┼──┤

│ 건강보험 │3,20│9,22│28,9│39,9│40,1│44,0│45,8│49,2│

│   │ 0 │ 6 │ 06 │ 22 │ 80 │ 16 │ 96 │ 99 │

├──┬──┼──┼──┼──┼──┼──┼──┼──┼──┤

│직장│적용│3,14│9,16│19,3│20,9│20,7│21,5│22,4│33,2│

│ │인구│ 0 │ 1 │ 35 │ 82 │ 59 │ 59 │ 04 │ 57 │

│ ├──┼──┼──┼──┼──┼──┼──┼──┼──┤

│ │부양│1.65│2.15│2.24│2.24│2.19│2.01│2.08│1.48│

│ │율( │ │ │ │ │ │ │ │ │

│ │명) │ │ │ │ │ │ │ │ │

├──┼──┼──┼──┼──┼──┼──┼──┼──┼──┤

│지역│가입│ - │ - │325 │18,8│19,4│22,4│23,4│16,0│

│ │ 자 │ │ │ │ 78 │ 21 │ 57 │ 92 │ 43 │

│ ├──┼──┼──┼──┼──┼──┼──┼──┼──┤

│ │부양│ - │ - │3.30│2.56│2.46│2.11│1.86│1.03│

│ │율( │ │ │ │ │ │ │ │ │

│ │명) │ │ │ │ │ │ │ │ │

├──┴──┼──┼──┼──┼──┼──┼──┼──┼──┤

│ 의료급여 │2,09│2,14│4,34│4,24│3,93│1,41│1,57│1,60│

│   │ 5 │ 2 │ 8 │ 6 │ 0 │ 3 │ 0 │ 9 │

├─────┼──┼──┼──┼──┼──┼──┼──┼──┤
│사업장(개 │7,52│8,80│87,5│120,│122,│169,│222,│1,06│

│ 소) │ 3 │ 8 │ 95 │248 │923 │825 │859 │8,18│

│   │ │ │ │ │ │ │ │ 8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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