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硏 유재윤 연구원 주장

부산의 최대 현안인 도시재생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황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중앙정부가 나서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부산 등 지자체의 도시재생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부산의 원도심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대한주택보증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주체의 재정립 방안'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유재윤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도시개발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대 20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도시개발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도시정비 관련 기금을 통합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금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안은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해 이뤄진 수도권의 도시재생에 익숙한 중앙정부 관료들과 정치권에게 정부가 지방의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도시재생·개발의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유 연구원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방재정 부분은 지방세에서 분담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위주의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며 도시개발 관련 재정지원 역할에 지방정부의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