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가격 잘못 표기한 쇼핑몰, 계약 파기땐?

A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5-23 19:43:36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가격을 오류 표기한 쇼핑몰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이모(여·23)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와 재킷으로 구성된 의류를 19만7000원에 구매했다. 3일이 지나도록 배송 연락이 없어 쇼핑몰 측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쇼핑몰 측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씨는 하루를 기다렸지만 역시 배송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쇼핑몰 측은 이 씨가 주문한 상품은 23만7000원짜리라며 오류로 가격이 잘못 표시됐으므로 추가금액 4만 원을 더 결제하든지, 아니면 주문 취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씨는 쇼핑몰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갖고 부인회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답변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현행 민법 제 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의사표시 등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인회는 쇼핑몰 측에 계약 내용대로 배송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제품 대금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이 씨가 추가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물품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상담사의 한마디

전자상거래나 TV홈쇼핑 등에서 착오에 의한 판매가 오기재로 분쟁이 간혹 발생할 때가 있다. 잘못 기재한 금액이 '0'표시가 빠져있는 등의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취소권이 있다고 민법 제 109조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사례는 민법에 해당하는 착오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요구해 원만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소비자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정보를 탐색해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판매자의 오기재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가격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051)462-1473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 광역철 양산 웅상구간 ‘트램’ 추진
  2. 2해·수·남보다 서부산권이 집값 하락 효과 더 클 듯
  3. 3달아오르던 부산 부동산 시장, 7·10 ‘세금 폭탄’에 관망세로
  4. 4한중 노선 재개, 제주공항은 열어주고 김해공항은 빠졌다
  5. 5비통에 빠진 고향 창녕…유언대로 부모님 산소 곁에 영면
  6. 6신라젠 내달 7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결정
  7. 7‘대선급’ 판 커진 서울·부산시장 보선
  8. 8부울경에 또 폭우…13일 오후까지 최대 300㎜
  9. 9물폭탄에 침수 매년 되풀이…市는 인명피해 없다고 자찬만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7월 13일(음력 5월 23일)
  1. 113일 박원순 시장 영결식 온라인으로 진행
  2. 2‘박원순 서울특별시葬 반대” 靑 국민청원, 이틀만에 50만 명 넘어서
  3. 3“전례 없지만 서울시葬 당연…고소자 신상털기 안 돼”
  4. 4여당 예결위원장부터 “균형발전은 교조주의” 지역 내팽개쳐
  5. 5여의도 달구는 조문 정국…박원순·백선엽 놓고 설전
  6. 6야당 정동만 “방사선 의과대 유치” 안병길 “해사법원 설립할 것”
  7. 7청와대 ‘한국판 뉴딜’ 범정부 전략회의 신설
  8. 8부산시의회 3기 예결위 구성, 여당 이용형 위원장 선출
  9. 9경찰청장 청문회 ‘여당 단체장 미투’ 쟁점
  10. 10박 시장 애도로 민심 역풍 우려, 부산 민주당 이례적 조용한 추모
  1. 1 부산시,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2. 2 시, 소상공인 업종 해결사 지원
  3. 3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전국 의견수렴 착수
  4. 4한중 노선 재개, 제주공항은 열어주고 김해공항은 빠졌다
  5. 51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0.3%p 오른다…최고세율 3.0%
  6. 6부산 화주-물류 기업 손잡고 만든 협의회 전국으로 확대
  7. 7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다우 1.44% 상승…넷플릭스·테슬라 사상 최고치
  8. 8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줄인다…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강화
  9. 9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10. 10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1. 1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2 중부 무더위·남부지방 장맛비로 더위 주춤…부산 20~23도·서울 22~28도
  3. 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4명…해외유입 23명
  4. 4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약국·마트·편의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
  5. 5경남서 해외입국자 2명 코로나19 신규 확진
  6. 6남부·충청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
  7. 7항만 입국 외국인 선원들 2주간 임시생활시설서 격리…“위반시 엄벌”
  8. 8정총리, 마스크 공적공급 폐지에 “매점매석 엄정하게 단속”
  9. 9"담배연기 없는 미래 비젼, 흔들림 없이 실천할 것"
  10. 10경남도, 산업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전국 최다 선정
  1. 1‘기록의 사나이’ 메시, 라리가 최초 ‘20-20’(골 - 도움)
  2. 2독일 분데스리가 황희찬, ‘주목할 이적생’ 선정
  3. 3이동준 2경기 연속 골…부산, 서울에 승강 PO 설욕
  4. 4‘10대 괴물’ 김주형, KPGA 최연소·최단기간 우승
  5. 5동갑 임희정·박현경, 부산오픈 2R 공동 선두
  6. 6부산·경남 2년제 대학, 야구부 창단 바람 솔솔
  7. 7김세영·김효주 “LPGA 투어 복귀, 아직 계획 없어”
  8. 8“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9. 9한동희 데뷔 첫 멀티포에 샘슨 호투...롯데 모처럼 '위닝 시리즈'
  10. 10‘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와이에이치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