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유류세 인하 카드 내밀지 주목"

기름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평균가격은 연일 최고가격을 경신하면서 ℓ당 2천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주변 주유소보다 ℓ당 100원 싸게 파는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기름값 잡기'에 나섰지만 기름값 고공행진 앞에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 핵 우려 등으로 국제 유가가 강세를 이어감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가격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휘발유 값 끊임없이 오른다…최고치 연일 경신 =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2천원에 육박했다.

26일 한국석유공사의 가격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998.35원으로 2천원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 값은 23일 ℓ당 1천993.82원에 달해 이전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10월 23일(1천993.17원) 가격을 뛰어넘었다.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해 연일 최고 가격을 경신하고 있다.

휘발유 평균가는 지난달 6일(1천933.51원) 이후 50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가격도 22일 ℓ당 2천70.01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연일 오르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산유국인 이란이 핵개발과 관련해 서방국가와 갈등을 빚으면서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23일 기준 배럴당 120.22달러를 기록해 3년6개월 만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두바이유 강세에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제품가격이 계속 상승해 국내 제품가격도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란의 원유수출 중단 및 이란과 IAEA간 핵 협상 결렬 등 위기 고조 등으로 국제유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당분간 국내 석유제품가격도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뜰주유소 효과 '글쎄' = 정부는 지난해 기름값이 계속 오르자 '알뜰주유소 카드'를 내밀었다.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기름을 대량으로 싸게 사들이고 각종 부가서비스를 없애 주변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100원 낮게 팔겠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경동알뜰주유소가 '국내 1호' 알뜰주유소로 영업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서울의 형제주유소를 포함한 6곳이 알뜰주유소 간판을 내걸었다.

석유공사는 3월 말까지 기존 농협NH알뜰주유소 330곳을 포함해 모두 400개의 알뜰주유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알뜰주유소는 주변과의 가격 경쟁이 중요한 주유소 업종 상 인근 주유소들의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알뜰주유소의 수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알뜰주유소의 기름값 상승속도가 다른 주유소보다 현저히 높아 '알뜰하다'는이름이 무색하다는 평가도 있다.

알뜰주유소의 판매 물량이 일반 주유소 보다 5배가량 많아 유가 상승기에 국제 유가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빨리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제 유가가 여전히 강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제품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가격 격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알뜰주유소 정책을 내놨지만 유가 고공행진 앞에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논쟁 재점화 =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웃돌았던 2008년 7월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ℓ당 82원 인하했다.

기름값이 거침없이 오른 지난해 4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유사의 기름값 100원 할인 조치로 유류세 논쟁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정유사들의 기름값 할인 방침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자 업계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우려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에도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발동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마련돼 있으며 원칙을 깨고 미리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정유사의 세전공급가격에 붙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유사 공급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80원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작년에 기름값 인하로 정유사가 '희생'을 했으니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 등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130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