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홍보관 노인소비자 피해, 구제 받을 수 없나?

서모(40대·부산 동구) 씨는 최근 고령의 어머니가 몇 년 전에 '홍보관'이라는 곳에서 148만 원짜리 삼베수의를 3년 약정으로 구입하신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는 서 씨에게 홍보관 측이 수의를 구입하면 모든 장례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의를 해보니 업체 측은 어머니에게 수의만 판매했다며, 250만 원을 추가 납부하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이에 서 씨는 홍보관 측이 노인을 상대로 거짓 계약을 맺은 게 아닌지 문의를 해왔다.

■답변 :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계약약관을 살펴본 결과 서 씨의 어머니가 체결한 계약은 수의 구매 계약이었다. 장례서비스는 별도 금액의 납부가 있는 경우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정확히 계약서(약관)를 살펴보지 않는 약점을 이용해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서류 등의 증거가 없어 (만약 구두상의 영업내용이라도 판매사원의 자필기록 등이 계약서 등에 남아있다면 인정됨)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법적절차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절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최근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 상술이 늘고 있어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의 소비자가 홍보관이라 불리는 곳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홍보관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액의 상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읽어봐야 한다. 만약 전체 약관의 내용을 다 읽어보기 힘들다면 상품제공내용·계약해지에 따른 조건·피해발생 시 처리방법 등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 당시 또는 계약취소 가능 기간(방문판매 및 홍보관 등은 구입 이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에 확인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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