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녹색특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산시가 유치에 주력해온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으로, 부산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녹색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에 초과한 이산화탄소 t당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거래소 설립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지식경제부는 광주·전남으로 이전 예정인 KPX(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융위원회·환경부는 금융시스템인 만큼 부산에 있는 KRX(한국거래소)가 맡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번에 법안이 특위를 통과한 것은 지식경제부가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부산 설립이 유력해졌다.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행령에 탄소배출권 거래소 입지로 '부산'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안경률 의원은 "이번 법안은 녹색성장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진일보한 입법"이라며 "부산시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