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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설치' 국무회의 통과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2-01-31 21:09:04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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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치하고 금융판매를 기능별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당권유나 구속성 계약(꺾기)으로 판매한 금융상품은 금융위가 판매 수입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광고규제를 어기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해도 마찬가지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근거도 법률안에 마련됐다. 금감원 내에 금소원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해 준독립기구화했다.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해 편성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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