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14개월 만에 자회사 편입…매매가 3조9157억으로 줄어
- 론스타 4조6000억 막대한 차익, 국세청과 '과세전쟁 2R' 전망
- 외환銀 노조 "계약 무효" 반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14개월 만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았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사모펀드 론스타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닌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 인수자금 조달의 적정성, 인수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했다.

하나금융의 연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13.05%, 13.98%로 재무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시장지배자' 지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외환은행의 매매가격은 당초 4조6888억 원이었지만 추가협상 끝에 3조9157억 원으로 줄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자산규모(2011년 9월 말 기준)가 224조 원에서 331조 원으로 늘어난다. 하나금융의 자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증가한다.

금융위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도 내렸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인수대금 3조9157억 원을 치르면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000여억 원에 인수하고서 챙긴 수익은 6조8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투자금을 뺀 차익은 4조6635억 원이다.

이에 따라 1998년 한국에 진출한 론스타는 14년 만에 4조6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해 '먹튀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도 관심사다.

국세청은 지난주 하나금융지주에 보낸 '지시서'(written order)에서 "세법대로 지분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안내했다. 납부기한은 잔금청산 이후 다음 달 10일까지다. 하나금융지주는 원천징수하고서 세금을 대신해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론스타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인정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1차 소송의 쟁점을 내세우면 2007년에 이어 국세청과 론스타 간 2차 세금전쟁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국내 산업자본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막대한 외환은행 매각차익을 올리고 유유히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손수 나서서 도와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외환은행 매매계약은 원천 무효다. 직원 모두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