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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본사를 뒀지만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받는 기술보증기금의 문현금융단지 내 신사옥. 국제신문DB |
- 조선사 현장 부울경이 92%, 선박금융 기능부터 유치를
- 입주 금융기관 부산화 시급, 연계성 구축·활용 고민해야
- 부산시도 현장 철저히 분석, 실현성있는 정책 대안 필요
"우선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의 강점인 조선산업을 바탕으로 선박금융 기능부터 부산으로 가져와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와 금융업계는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의 필요조건으로 선박금융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선박금융부서 부산 이전 시급
정부 계획대로 부산이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한다면 생산 유발액만 1조16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668억 원, 소득유발액은 2421억 원으로 총 2조9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취업유발 효과는 1만4485명, 개발과정의 고용 유발효과는 1만228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런던 등 선진 금융중심지처럼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삼고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산의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과 지원을 보내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금융업계는 선박금융 기관을 과감하게 부산으로 이관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입은행의 2009년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선사의 재무팀은 서울에 85%가 몰려 있는 반면 조선사 현장은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부경남권에 92%가 집중돼 있다.
조선사의 선박 건조나 원·부자재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하려면 현장 확인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 문현동 금융단지에 선박금융업체가 입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선박관련 금융기관은 차치하고도 먼저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향후 설립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친환경산업이 강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탄소배출권은 유망한 파생금융상품이다.
■공공 금융기관 연계성 활용 절실
2014년께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들어오는 공공 금융기관들의 상호 연계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기술보증기금이 부산에 본사를 둔 공공 금융기관이지만 지역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에서 설립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2008~2010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실적은 신용보증기금보다 낮았다. 2010년 신보가 2조5386억 원을 보증 지원했지만 기보는 1조935억 원에 불과했다.
부산 시민단체는 부산기술보증기금이 지역 기술금융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부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와 기술신보처럼 부산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공공 금융기관이 내년부터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어 부산은 껍데기뿐인 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팽배하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와 금융중심지성공추진협의회는 이전 대상 공공 금융기관의 상호 연계성 구축과 활용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부산에 새로 이전하게 된다.
동아대 조성렬 교수는 "특화된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 공공기관의 집적은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에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당장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돕고 있는 만큼 이를 브랜드화해 해외기업 유치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정책비전 제시 필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부산의 금융중심지 정책이 실행되기 어렵다. 하지만 부산시도 실현성 있는 정책 대안을 세우고 정부에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시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중심지 과업별 추진과제(액션플랜) 30개 중 10여 개는 사업의 적합성, 현실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현장분석과 비용·편익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한국거래소의 라우터 부산설치는 아예 과제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등 현장 점검 능력이 떨어졌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부산국제금융중심도시 추진센터가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핵심인재인 센터장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되면 적어도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돼야 해외기관 유치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부산금융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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