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제신문금융센터

관세청 "한미 FTA발효시 수출기업 제재 위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1-12-04 09:15:24
  • 싸이월드 공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이 떨어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시 미국 세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은 지난 9월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문에서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자율발급제'로 규정해 기업마다 자율 책임 아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경우 자율발급제도를 89년 캐나다와의 FTA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어 미국 기업은 검증준비를 완료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수출기업은 미국 세관의 검증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전준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세관은 원산지 위반 시 관세·내국세·수수료를 모두 더해 4배의 벌금을 기업에 부과한다.

관세청은 "미국은 관세전문 컨설팅회사 등 민간전문가에 의한 원산지 관리를 보편화해 정확한 업무가 가능하다"고 강조해 원산지 관리시스템이 취약한 국내 상황을우려했다.

관세청은 국내 취약산업 물품의 우회수입에 따른 세수 축소도 염려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쌀을 제외한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마늘, 고추 등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돼 캐나다, 멕시코 등의 물품이 미국을 거쳐 우회 수입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무료 배포하고 원산지 사전검증서비스, FTA 교육·컨설팅 확대, 민간 원산지전문자격제도(원산지관리사)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 원산지정보 수집 강화,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원산지검증 역량 확대, FTA 상대국간 원산지검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경제

  • 사회

  • 생활

  • 스포츠

해양실크로드 대장정 견문록
스리랑카 콜롬보
혁신만이 살 길이다
(주)대헌
부동산 깊게보기 [전체보기]
사업용 주택 용도변경해야 비과세 혜택
우리 사회의 거울이 된 아파트
비즈 칵테일 [전체보기]
경남도-부진경자청 갈등 갈 데까지 가보자?
부산 상의회장 후보 '통합의 리더십'이 주목받는 이유
이슈&토크 [전체보기]
보폭 넓히는 저축은행, 무리해선 안돼 /이석주
모바일 간편 결제 시대…국내은행은 견제 시큰둥 /정홍주
주말& 쇼핑 [전체보기]
롱부츠의 계절이 돌아왔다
아웃도어와 추풍낙엽
주목! 이 상품 [전체보기]
하이투자증권 'ETF랩 3종' 外
부산銀 3.65% 알뜰양로저축보험 外
중소기업 돋보기 [전체보기]
무료 알짜정보 제대로 활용하세요
수출지원센터 문을 두드려라
중소기업 Q&A [전체보기]
빌려준 건물 계약기간 만료 때 원상회복 청구 할 수 있는지요
환위험은 무엇이고, 발생요인과 대처방안은?
증시 단상 [전체보기]
주식 흐름은 깨달음의 영역 선입견 버리자
시장 양극화 추세, 시류에 편승할 때
증시 레이더 [전체보기]
한중 FTA,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가 답
엔화약세 유추해 시장흐름 대비해야
토요스토리 [전체보기]
동물원의 겨울나기- 사자님 우리에 열선 깔아드렸어요
'기찻길마을'의 실험, 봉사 개념을 바꾸다
투자 톡Talk [전체보기]
ETF 투자땐 해외시장 꼼꼼히 살펴야
절세형 투자상품으로 노후대비
특징주 [전체보기]
스틸플라워, 러시아서 3292억 수주 '상한가'
한중 FTA 훈풍…중국 관련株 급등 "셰셰"
금융·증시 동향 [전체보기]
금융·증시 동향
금융·증시 동향
스토리텔링협의회 홈페이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