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내에 금소원을 설치하되 인사와 예산,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해 준독립기구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금소원 설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조직 진단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금소원 업무는 금융분쟁 조정, 민원 처리, 금융 교육 등으로 국한되며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은 갖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실 조사 결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조치건의권을 부여해 업무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기 3년의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의 제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소원의 예산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타 의원입법과의 병합심사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편 그동안 금융 회사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소비자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판매 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제 실효성을 강화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상품을 부당 권유했을 때, 구속성 계약(꺾기)을 체결하거나 광고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무력화한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5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소원의 분쟁조정 기능에도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