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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의 중소기업 돋보기] 미국발 경제 쇼크에 대비하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8-17 21:35:49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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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했다. 200만 원에 가까운 참가비 때문에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세계 석학들의 혜안과 뜨거운 논쟁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포럼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화폐전쟁(currency wars)'이란 책으로 유명한 중국 쑹훙빙의 강연이었다. 그는 21세기 세계를 지배할 결정권은 핵무기가 아니라 화폐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은 미국이 마구잡이로 달러를 찍어낸 결과를 중국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고 해서 '닥터 둠'(doctor doom)으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 역시 미국연방은행이 돈을 마음껏 발행할 수 있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리먼쇼크로 촉발된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다가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또 한번 광풍이 불고 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US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이란 국가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심리적 공황이 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강한가',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문제가 없는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S&P)가 '이번 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미국 상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를 받는 독립된 기구가 신용평가 업무 수주를 할당하도록 하는 수정법안을 채택했다. 신용평가사들의 채권 신용등급 평가업무 수주 과정에서 불합리한 경쟁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은 그들이 누리는 경제패권주의의 혜택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기치 못했던 미국발 쇼크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영향에 민감하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금융 시스템 정비를 통해 '아시아의 현금 인출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 기관 투자를 독려하는 관행은 재고돼야 한다. 그리고 수출국 다변화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 다변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우리 경제도 감기만 들도록 만들어보자.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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