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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미루고 취·등록세 감면은 1년 연장

정부 대대적 부동산 부양책

DTI 완화 등 수도권에 초점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0-08-29 2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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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한 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매물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 부산 경남에서는 수도권 위주의 인위적 부양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총부채상환비율(부채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을 한시적으로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주택(9억 원 이하)을 구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 적용을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가구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연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시한 2년 연장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저소득 세입자의 대출 한도 상향 조정 ▷주택신용보증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풀 수 있는 금융규제는 대부분 해제한 것이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다. 영산대 심형석(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DTI 완화만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부산·경남에 도움이 될 정책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집값 부양을 위해 중산층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에게 빚을 내 부동산을 사라고 재촉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 740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50% 가까이 되는 342조 원에 달한다. 지금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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