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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국무회의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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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북극항로 시범 운항 중인 팬스타 아크로호가 오는 12일 부산항으로 귀항한다는 보고를 받고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자, 미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시범 운항중인 선박이 언제 귀항하는지 직접 물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22일 부산을 떠난 팬스타 아크로호가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를 통해 지난달 12일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기항하자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산재 사망자와 자살 사망자 수도 감소 추세라는 보고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자살 사망자 감소 효과를 더 키워보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가 이날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깬 데 대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반응을 기다려보겠지만,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대사 소환을 비롯해 다양한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정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북한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 한국행을 희망하면 전원 수용한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며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는 등의 부분에 대해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 초치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의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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