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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개헌 추진…권력구조 개편은 국민 원하는 선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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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던 만큼, 개헌의 속도와 범위를 두고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치개혁의 첫 걸음으로는 본회의장 좌석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이 아닌 가나다 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이어 “각 당의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성장과 반도체 산업의 전국 확산을 강조했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서 국한된 반도체를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면서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과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이미 발표된 용지의 신속한 착공 등 정부의 공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2국가론’과 북미 관계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2국가론’ 역시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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