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공급 정책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다”며 “더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보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며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 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 페널티, 즉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건 불합리하다”며 “이런 것도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관계성 범죄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나 급증했고,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과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관계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역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