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공포된 지 9일 만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김태규)는 이날 “경찰 수사기록에서 모순이나 누락, 위법수사의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 바로잡을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구속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하게 된다”며 “구속기간 동안 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증거를 보완할 수 없어,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담았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장동혁 당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장 대표는 현재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계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다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진행 중인 사건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청구인 적격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 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고 강조하며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됨에 따라 형사 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