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30명 진학·취업 연계 안돼
- 폐교 활용 돌봄·직업 등 결합해야”

부산에서 발달장애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상진(남1·사진) 의원은 12일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촉구했다. 부산의 발달장애인은 2021년 1만4635명에서 2026년 1만6573명으로 1938명(13.2%) 증가했다. 또 발달장애 졸업생 및 전공과 이수자 가운데 진학·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들이 매년 약 130명씩 발생한다. 조 의원은 시설 접근성 문제 등 구조적 한계를 비판하며 부산시교육청 차원의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 점검과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수요를 파악해 부산시와의 전환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안으로 폐교를 활용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제안하며 “이 시설은 학령기 이후 전환과 돌봄·직업·평생학습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이 돼야 한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폐교 활용 방안과 시설 모델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교육청과 협의해 사각지대나 공백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실제 폐교 활용이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들이 걱정 없는 부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박종철(기장1) 의원은 김석준 교육감에게 부산장안고의 일광신도시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비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안을 사실상 ‘강제 통합’이라며 부산시와 경남도의 2028년 통합 로드맵을 옹호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정부는 먼저 손든 지방정부에 ‘상금’을 약속하며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선착순 경품 이벤트로 전락시켰다”며 “세 지역을 함께 추진하겠다던 계획은 결국 한 곳만 통과시키며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박 시장에게 정부의 속도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전적으로 선거용”이라며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