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두고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8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북 논란을 재소환하며 “이 대통령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8만5000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헌재는 ‘북한의 적대전략이 지속되고 유사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결정을 유지해왔고, 7월 8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보법 폐지에 반대했다”며 “이재명 정권과 범여권이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고, 시민단체는 2024년 1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념에 치우쳐 안보를 등한시한 채 무리한 입법을 계속하면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파악 못 하고 있었다”면서 “북한 실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 맞나”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 번도 멈춘 적 없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없애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역시 “민주당은 선거제를 악용해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고, 그들과 연합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하나하나 해체·파괴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하고 국가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이적입법 시도”라고 했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등 범여권 의원 31명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