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등 수백명 직원 데이터 접근권
- 아마존이면 이런 사고 있을 수 있나”
- 업체 “모른다”… 자료담당은 연락두절
- 과방위원장 ‘쿠팡청문회’ 개최도 시사

- 이 대통령, 과징금 강화 등 대책 지시

여야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갖고 쿠팡의 부실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쿠팡 측은 “한국 법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CISO)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질의를 받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에게 “쿠팡은 미국 아마존을 모델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아마존에서 이런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생길 수 있나. 아마존이었다면 퇴직 사원이 계속해서 쿠팡의 고객정보에 유출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매티스 CISO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 등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이런 보안 사고에 대책은 전혀 없고 아마존을 참고하지도 않고 심지어 CISO조차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며 “미국은 중국 개발자를 채용해 데이터 접근권을 주는 것 자체를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수백 명의 외국인 개발자에게 3000만 국민의 정보를 무방비로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미국처럼 특정 국가 개발자의 민간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법에 따라 최대 1조2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며 “쿠팡이 사고 후 이용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했다. 과징금을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회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쿠팡 국회 담당관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며 “회장이나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오더니,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니 연락이 두절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당에서도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며 “쿠팡이 벌써 소극적으로 나오고, 정부도 사태 파악이 늦다는 것에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청문회’ 개최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조했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이날 한층 더 강조하면서 제도 보완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