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제도 개선에 공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배임 기소를 삭제하려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격하면 장동혁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 된다”며 “장 대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을 잊으셨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