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개최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믿거나말거나 풍문 조작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탈법의 산물로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 독립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합성사진,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전산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