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직무유기” “군사작전 필요”
- 대통령실 TF 가동 대응책 논의
- 정부 “피해자 귀국 비행기 추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감금피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을 묻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된 국민이 수백 명인데 현지에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느냐”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주캄보디아 대사가 석 달째 공석 중인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느냐”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이라며 “연으로 환산하면 100회 이상 폭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올해 발생했던 게 아니고 2021년 이후 (신고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이 부분 업무를 일부 놓쳤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전임 정부의) 어마어마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은 “우리 국민 수백 명이 납치·감금돼 있고 절망적 상황인데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직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입법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