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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외국 도피처’ 1위는 중국…5년 새 미국 넘어서

최근 5년 1559명 도망…사기·마약사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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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새 외국 최다 도피처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외 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1559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6월 152명이다.

도피 국가는 중국이 326명(20.9%)로 가장 많고 ▷미국 218명(14.0%) ▷베트남 134명(8.6%) ▷필리핀 128명(8.2%) ▷태국 98명(6.3%)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기준 기소중지자의 외국 도피처는 미국(78명·22.8%)이 가장 많았지만, 2022년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 기소중지자의 중국 도피 비율은 ▷2021년 17.5% ▷2022년 21.4% ▷2023년 20.6% ▷2024년 23.2% ▷올해 1~6월 23.7%로 증가 추세다. 반면 미국 비중은 2021년 22.8%에서 2022년 13.6%로 크게 줄었고, 이후 ▷2023년 11% ▷2024년 10.2% ▷올해 1~6월 11.2%로 내림세다.

외국으로 달아난 기소중지자의 범죄 유형은 사기(447명·28.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10명·13.5%) 등이 많았다.

박 의원은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은 우리 국민의 교류가 많은 국가인 만큼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범죄인 송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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