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여야 대표 8일 회동 촉각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등으로 ‘내란 완전 종식’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 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고, 내란 종식 자체가 민생 회복이자 경제 성장의 출발”이라며 “국민이 피로하시지 않도록 야당이 빨리 정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로 예정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면서 대야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치 전선이 가장 고조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내정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의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동일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을 맡았다고 반박한다. 특히 법안 상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 선임을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공세를 두고 ‘의회 독재’라는 프레임을 걸고 국회 내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 외에도 장외 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장동혁 대표가 “모든 우파와 연대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특검법 개정 추진도 야당 탄압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대상, 기간, 인력 등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정당 프레임이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도 “민주당 맞춤형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발상”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한다.

이런 가운데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에 따라 여야 갈등이 진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