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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국조도 시동 “특검법과 동시 추진”

법사위 소위서 특검법 상정 논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6-17 19:24:1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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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금주 국조요구서 제출 등
- 박찬대 “순직 1주기 전 특검통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에 돌입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등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위에 회부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는 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아울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과 만나 “(채상병)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를 병행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청까지 범정부적인 진실 은폐 시도에 경악한다”며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전우들의 숭고한 싸움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특검법 부결은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였는데 진짜 보수라면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며 “채 해병의 넋을 위로하고 박 대령의 고난을 하루빨리 끝내도록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 전에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소속 의원들 연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 상임위 대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해병대예비역 단체를 만나 ‘특검-국정조사 병행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달 내에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끝낸 뒤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21일에 법사위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신원식 전·현 국방장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인물들을 포함한 12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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