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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남북간 긴장 속 북러밀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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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공세 거부권 정국 불가피
- 민생·개각으로 돌파구 찾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16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분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새벽 귀국한 윤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계기로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K-실크로드 구상 및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안팎 정세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편하게 여독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밖으로는 ‘북러 밀착’이 예사롭지 않다.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포탄을 지원받고 위성발사체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북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안에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꿰찬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도 거세진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시 거부권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힘 겨루기라는 비판적 시각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자칫 쟁점법안이 재의결을 통과하는 상황이 생기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고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대한의사협회의 18일 휴진 결정을 수용했다. 의료계의 실력 행사도 국정동력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해 조만간 국정쇄신용 개각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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