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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정당 내년 총선 청년정책 방향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8-31 19:47:0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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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모두 청년 표심 잡기에 분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21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19대에서 21대로 넘어오는 사이 최대 17%포인트까지 올랐다. 19대 총선에서 20대와 30대 투표율은 각각 41.65%, 45.45%였는데 21대 총선에선 각각 58.70%, 57.1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국제신문 취재진과 만나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록 기자
다만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후 20·30대 청년층의 관심이 정치권에서 떠나는 추세다. 이에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여야도 2030 청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신문은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만나 각 당의 청년정책 방향을 들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랩2030에 참여하고 있다.

# “미혼특공 등 잘 활용하도록 정책 전달시스템 구축 절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 젊은층 어떤 정책 있는지 몰라
- 의견 반영 방법 등도 고민해야
- ‘부울경 센터’ 활성화 모색 중
- 내집마련·출산 선순환 되려면
- 2030 정치참여 확대가 첫걸음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당의 전략을 묻는 말에 “이미 만들어진 청년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정작 어떤 청년정책들이 있는지 모른다”며 “청년정책이 왜 대상자인 청년들에게 잘 와 닿지 않는지, 이 고민부터 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9월 시행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정책 정보·서비스 안내 및 연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재단은 지난 4월 국조실이 공고한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 출신인 그는 “부산만 하더라도 자갈치시장에 청년센터가 있다”며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이나 청년들이 청년센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청년센터는 전국에 195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이 없고 운영 경험 미숙 등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중앙과 지역을 잇는 ‘중앙청년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장 청년최고위원은 “청년재단과 중앙청년지원센터는 9월 25일 국회에서 여야 정무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 청년센터 현실을 알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의 청년센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변화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중앙청년지원센터(nysc.or.kr)를 검색하면 지역별 센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12개)·울산(4개)·경남(6개)에만 총 22개 청년센터가 있다.

장 최고위원은 발표된 정부여당의 기존 청년정책 중 정부가 확대 규모를 2배로 늘린 ‘미혼 특공’ 신설을 청년들이 주목할 만한 청년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정부 내내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되면서 출산율 저하 등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뒤따랐다”며 “청년들이 다시 내집마련의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청년친화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의견이 정부 또는 정당에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청년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했다. 그는 “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제가 뭘 바꾸고 싶은 건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건지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꿈꾸는 다음 세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보좌진 제도 도입, 청년의 정치참여 길 넓혀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 의원 1명 당 별정직 1명 필요
- 공감 받는 정책을 만들려면
- 선출직 청년이 중심 잡아줘야
- 집 없어 결혼 주저하지 않게
- 제도적으로 주거 확보 지원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된 민주당의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방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으로 “‘지방의원 보좌진 제도’를 정식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장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별정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올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의원 2명에 1명 꼴로 의원과의 업무 방식이 맞지 않거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현재 인재 육성 프로세스라고 할 만한 게 첫 번째는 청년이 직접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는 것밖에 없고, 두 번째는 당직자나 보좌진이 되는 것인데 지방 당직자는 소수고 국회 보좌진은 국회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사실 어떤 청년이 쉽게 출마를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하는 것만큼 지방의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보좌진에 대한 시대 착오적인 인식이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은 이제 비서인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각 분야에 나름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은 한 지역의 ▷정책 발굴 ▷ 정책 연구 ▷지시서 작성 ▷정책 기반 관리 ▷조례 제정 ▷민원 해결 ▷의사 소통 등을 해야 한다”며 의원 1명 당 1명의 보좌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지방의회선거 지역구 청년후보 1인 의무공천’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매년 국회의원 253개 지역구에는 항상 청년 지방의원들이 한 명씩 무조건 탄생하며 상당히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의무 공천뿐만 아니라 청년 본인이 직접 출마하더라도 (정치 신인처럼) 청년 가산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선거 출마도 독려했다. 그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인지적 청년 정책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탁상에서 또는 다른 세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청년정책은 청년세대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정책에 있어서 “시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업을 시작하고 취업을 시작하고 또 주거를 시작하고 결혼을 시작하고 육아를 시작하고, 각각의 이 생애 주기별 행태 중에서 시작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사다리를 놓아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신의 가치관을 전했다.

여러 사다리 가운데에서도 그는 주거 확보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로 봤다. 장 최고위원은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보다는 집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생각한다”며 “신혼부부 전 단계라 할지라도, 공동 주거 형태를 실시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제도적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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