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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과 협력채널 복원…경제안보 분야로 협력범위 확장”

尹 방일성과 자평…野 “일본 요구 일방수용한 굴욕적 외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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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 17일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18일 “기존 협력채널의 복원 노력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핵심 첨단기술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서울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가 재가동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정상이 순수한 양자 방문으로 상대국을 찾은 것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처음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언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신흥·핵심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양국 간 수출규제 등 비호적 조치의 조속한 철회에도 뜻을 모았다며 “이번에 이뤄진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 간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핵심 협력 상대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콘텐츠 소비재 분야에서 서로 수출과 협업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막혔던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높이 평가하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가 몸 밖으로 흘러넘쳐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일본에 촉구하라고 했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 배상 이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해 한마디도 못 한 채 일본의 압박만 받았다”며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회담 성과로 자평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확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정상화함으로써 일방적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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