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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중대한 국기문란,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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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지난 21일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상황에 ‘경찰 길들이기’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경찰에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정기인사가 이뤄져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며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사 인사권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대문에 법무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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