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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회 부산엑스포특위 법률 심사권 부여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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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구갑) 의원이 11일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부산엑스포특위) 등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한을 사전 부여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법률안 심사권 등은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구성 시기에 따라 특위의 권한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구성된 부산엑스포특위의 경우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없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법안을 심사할 수 없었다.

부산엑스포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애초에 특별위원회 구성 시 법률안 심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국회법에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위 구성 단계에서 관련 법률안 심사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특위의 구성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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