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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모델 안착해야 전국적 확산 가능"

민주당 김두관 의원 인터뷰

특별법 적극 주도해 대표 발의

총리 산하 지원협의회 설치 등

행정·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9월 정기국회 통과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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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선도적으로 안착해야 앞으로 호남·충청권 메가시티 등도 순조롭게 탄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이 갖는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특별법의 목표는 내년 1월부터 사무를 시작할 부울경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의 업무 내용과 운영 근거,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법적으로 못 박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이 인터뷰 모습. 국제신문DB

지난달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고시됨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다. 규약에는 ▷대중교통망 확충 ▷수소 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사업 육성 등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초광역 사무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구속력이 약한 규약으로 규정돼 있어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4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별법 발의로)정부의 특별지자체 지원·역할에 있어 규약보다 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별법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돼 도시와 국가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산하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협의회 설치 ▷국가의 특별 지원 ▷의회·집행기관 조직 ▷부울경 특별지자체 사무 ▷지방 공기업의 설치·설립 ▷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눈에 띄는 내용은 지원협의회 설치다. 특별법은 지원협의회를 통해 국무총리, 5개 부처(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과 메가시티 사무를 협의하고 특별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주요 사무로 부울경 통합 ▷물류·교통망 구축 ▷신산업·인재 육성 등을 명시한 것도 의미 있다. 법 통과 때 지방 대학 소멸·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자체 산하 공립학교 설립, 초광역 업무를 위한 지방공공기관 설치 등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사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 공급할 R&D(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부울경 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은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 메가시티 특별법도 탄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메가시티 체제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5년 35세에 민선 초대 경남 남해군수에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해 2002년까지 재임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2010년 경남도지사에 취임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경기 김포갑,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당선됐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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