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역 특례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찬반 속에 잠정보류됐다.

최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이 “BTS 병역 특례 부여에 정부와 여·야 모두 긍정적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병역특례여부에 대해 논의가 또 다시 관심을 받고있다. 특히 BTS가 이번 병역 특례법 적용에 대표적인 사례가 되며 정치권에서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으로 통하기도 한다. 현재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가 적용 불가한데,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중 문화인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하자는 것.

병역특례법은 1973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예술·체육 요원의 대체 복무 제도를 말한다. 국위선양에 기여한 순수예술인, 체육인, 전문연구·산업기능 인력에 병역의무를 면제 또는 대체하는 제도이다. (병역법 제33조의 7에서 제33조의 11, 시행령 제68의 11부터 제68의 20)

현행병역법이 해당되는 자격은 예술요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1위 중 성적이 가장 높은 자). 5년 이상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이다. 운동선수의 경우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 게임 1위 수상이 자격요건이며 손흥민 선수의 경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중 예술인의 병역 특례에 찬성한다 59%, 반대한다 33%의 모습을 보여줬다. 법을 찬성한다는 측은 경제적 가치를 말하며 순수 예술은 적용 대상인데 대중 예술은 왜 안되냐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분야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될 수 있고,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야기시킨다고 말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어렵다”고 전했다.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특례적용이 이루어질지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에 담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