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블록체인특구 부산에 ‘정책 컨트롤타워’ 추진

최인호 의원, 법안 대표 발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2-22 19:59:3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2일 블록체인·ICO·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는 올해 2000조 원, 거래량은 300조 원까지 급증했지만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법제 자체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제정안은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가상자산 발행 ICO 신고·심사 규정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벌칙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핵심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 현재 총 10개의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시장의 관리 등을 맡게 된다. 법안에 부산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블록체인 특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한다’고 규정, 사실상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에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진흥원이 설립되면 부산도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3. 3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6. 6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7. 7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8. 8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9. 9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10. 10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5. 5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6. 6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7. 7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8. 8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9. 9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10. 10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4. 4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5. 5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6. 6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부울경 해역 맹독성 해파리 쏘임 주의
  10. 10임기택 명예총장, KMI 석좌연구위원에 위촉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5. 5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6. 6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7. 7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내달까지 학생부 보완 ‘골든 타임’…희망대학 수능최저기준 꼭 확인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5. 5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9. 9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