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유엔대사 “이중기준 철회하라”
- 정부, 도발 규정 보단 유감 표현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조건부 남북관계 복원’ 담화 사흘 만에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군은 오늘 오전 6시40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00㎞에 못 미치고, 고도도 지난 15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60㎞)의 절반 정도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가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제원과 비행거리 속도 고도 등은 기존에 알려졌던 북한 미사일과 다른 비행 특성을 보여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특히 김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이어서 주목된다.

김 부부장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남측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 기준’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만큼 이번 발사가 남측의 반응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 북한 주유엔대사도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미 합동 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 영구 중단을 요구하며 “조선에 대한 이중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발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이전과 달리 ‘도발’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탄도미사일인지가 아직 불분명한데다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 및 적대행위 철회라는 조건을 내걸고 관계 복원 신호를 보낸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발사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으로 판단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시간 이날 오전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