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도미사일 등 전력 증강에 초점

군 당국이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크게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 또 병사의 봉급이 지속해서 올라 2026년에는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가 열린다.

국방부는 2일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 등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군의 전력 증강 청사진인 이 계획을 달성하는데 315조2000억 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5000억 원 늘어났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언급은 없고, 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 완성’을 위한 전력 증강에 비중을 뒀다.

내년부터 5년간의 군 전력 증강계획을 보면 파괴력이 커지고 정밀도가 향상된 다양한 미사일이 개발된다. 국방부는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전력화하겠다”며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 표적 위주의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상에서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도록 중형 잠수함(3000~4000ｔ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 감시체계도 개발한다. 우주 감시체계는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2030년대 초반 전력화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루 8790원인 장병 기본 급식비도 2024년에는 70%가 인상된 1만5000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