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케어 건보 보장 강화…치과·갑상선 치료 등 부담 덜 것”

文대통령, 성과 보고대회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12 21:05:2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4년간 의료비 9조2000억 혜택
- 하반기 중증거점병원 지정 추진
- 적자 우려엔 “적립금 17조 이상”
- 野 “코로나 시국에 자화자찬만”

다섯 살때 B형간염에 걸린 김성준 씨는 만성 보균자가 돼 평생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관리를 받고 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도 간암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100배나 높다는 의사의 말에 늘 조심하고 있다. 2, 3개월마다 혈액검사를 하고, 1년에 두 차례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초음파 비용 부담을 덜었다. 지난해 복부 MRI 촬영도 큰 부담없이 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회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발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소개된 부산구치소에 근무하는 김 씨의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보고대회에서 “국민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면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00명 안팎에 달하고 백신수급 차질을 빚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기말 대통령의 성과 홍보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가”며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전파자”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64.2%에 그쳤고, 약속했던 70% 달성은 불가능해졌음에도 설명과 사과는 없고, 자화자찬을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도읍은 때리고 박형준은 막고…시장선거 전초전 된 부산시 국감
  2. 2부산~괌·사이판 하늘길 다시 열린다
  3. 3부산 장림 레미콘 공장 신축 어려워졌다…2심서 판결 뒤집혀
  4. 4롯데백화점 동래점 20년 만에 새 단장
  5. 5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내달 1차 컷오프…12월 선출
  6. 6[뉴스 분석]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7. 7시민공원 오염 핵심성분(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사 누락…부산시의 ‘기만’
  8. 8ESG 선도기업을 찾아서 <3> ㈜신태양건설
  9. 9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0> 이행희 한국코닝㈜ 대표이사
  10. 10대출금리 한달반새 0.5%P↑…속 타는 영끌·빚투족
  1. 1김도읍은 때리고 박형준은 막고…시장선거 전초전 된 부산시 국감
  2. 2부산~괌·사이판 하늘길 다시 열린다
  3. 3부산 공무원 휴직 급증, 보건직 279명 ‘태부족’…코로나 업무과중 악순환
  4. 4“PK 당심 잡아라” 야당 4강 18일 TV 토론
  5. 5‘깐부’ 찾는 야당 주자들…윤석열은 주호영, 홍준표는 최재형 영입
  6. 6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문 대통령과 첫 통화 과거사 이견
  7. 7이재명 18일 ‘대장동 국감’ 결전…“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 밝힐 것”
  8. 8[뭐라노]상왕과 대군
  9. 9‘대장동 개발 주도’ 남욱 18일 귀국…검찰, 돌파구 찾나
  10. 10“부산시장 두 명이냐” 질문에 당황한 박 시장
  1. 1롯데백화점 동래점 20년 만에 새 단장
  2. 2ESG 선도기업을 찾아서 <3> ㈜신태양건설
  3. 3대출금리 한달반새 0.5%P↑…속 타는 영끌·빚투족
  4. 4BIE 내년 9월 전후 부산 실사…차기정부 엑스포 의지가 관건
  5. 5공룡이 부산과학관에 살아 돌아온다
  6. 6기름값 7년 만에 최고…물가상승률 3%대 눈앞
  7. 770세 앞둔 화승그룹 “추억 찾아요”
  8. 8“복지급여 지출, 2080년 GDP 37%까지↑”
  9. 920세 미만 집 사는 데 3년간 35조 원 썼다
  10. 10DRB ‘유니브 엑스포 부산’ 후원
  1. 1부산 장림 레미콘 공장 신축 어려워졌다…2심서 판결 뒤집혀
  2. 2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내달 1차 컷오프…12월 선출
  3. 3[뉴스 분석]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4. 4시민공원 오염 핵심성분(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사 누락…부산시의 ‘기만’
  5. 5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0> 이행희 한국코닝㈜ 대표이사
  6. 6김만배 영장기각 힘빠진 검찰…‘대장동 키맨’ 귀국 돌파구 될까
  7. 7부산 코로나 소폭 증가… 신규확진 40명
  8. 8새 광역시대의 동남권-메가시티의 길 시즌2 <5> 문화 영역, 엔진이자 열쇠
  9. 9볼링공 굴러와 안경점 유리창 '와장창'
  10. 10태영건설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810세대 분양
  1. 1안방서 대패한 롯데…멀어지는 가을야구
  2. 2정우영, 새 홈구장 역사적 첫 골…프라이부르크 8경기 무패 행진
  3. 3물 건너간 아이파크 K리그1 승격
  4. 4MLB 보스턴 레드삭스, PS 첫 2이닝 연속 만루포…휴스턴과 ALCS 승부 원점
  5. 5토트넘 선수 2명 코로나 확진…상위권 도약 ‘빨간불’
  6. 6고진영·박민지 등 출전…부산서 ‘한국 LPGA 200승’ 도전
  7. 7롯데 2군 ‘남부 퓨처스’ 2위로 마감
  8. 8부산, 전국체전 11위…에어로빅·힙합 차지원 3관왕
  9. 9아이파크 ‘준PO 희망’ 이어갈까
  10. 10'고수를 찾아서 3' 해외에서 더 난리난 도구 태권도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