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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최초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조례(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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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 ‘울산시 디지털 포용 조례(안)’를 29일 입법 예고했다.

 디지털 포용 조례는 정보 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 참여, 디지털 함양 활동 촉진,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과 이용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3년마다)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또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과 이용 환경 보장을 위해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다.

 디지털 포용 가치를 반영한 역량 강화 교육시책을 마련해 지능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역량,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역량,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역량,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등을 시민이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무인 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 장벽도 낮춘다.

 조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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