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을 땐 강제할 방안 마땅치 않아
- 여야 조사위원 구성 이견도 해결 숙제

부산 여야정이 합의한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직자나 그 가족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부동산까지 살펴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실무TF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조사대상자,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부산시 및 관련 공공기관 공직자 ▷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전현직 광역단체장·의원, 기초단체장·의원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표나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정했다.

현시점에서 11년이 넘는 기간에 특히 공직자 및 가족 소유 법인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가수사본부 조사나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비교해도 훨씬 광범위한 조사다.

다만 본인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 만큼 얼마만큼 실효성을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선출직의 경우 정당에서 공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지만 향후 공직에 도전할 의지가 없는 전직 단체장 의원의 경우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산시가 이번에 선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면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전수조사가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조사위원 구성을 놓고서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특별기구 첫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애초 실무협의에서는 여야정 각 3명씩 추천하되 1명 이상은 외부 전문인사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실무TF에 참여했던 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은 “1명 이상 외부인사로 하기로 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정당 관계자나 정치인 출신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변호사는 “당 관계자는 몰라도 시·구의원 등 공천권을 행사했던 김해영 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