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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이어 엑스포도…‘특별법 쌍두마차’로 부산 UP

부산 野·무소속 의원 15명, ‘엑스포 유치 특별법’ 발의

두 법 연계·국회 통과 땐 경제 재도약 시너지 기대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2-08 2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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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2030부산월드엑스포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부산의 미래를 견인할 메가 이벤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제 조건이 가덕신공항 건설이고, 가덕신공항의 연착륙은 2030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달린 만큼 두 특별법을 통과시켜 침체된 부산을 재도약시킬 쌍두마차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엑스포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안병길(서·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역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15명 전원이 동참했다.

부산엑스포법은 본문 8개장 52개조, 부칙 2개조 등 모두 54개조로 구성된다. 2030엑스포 유치부터 개최까지 신속 진행이 가능한 ‘원스톱 프로세스’ 근거 규정은 물론, 유치 이후 꾸려질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국가 지원 방안을 담았다.

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1개 부처 장관,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유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중앙부처 간 신속한 업무 조율을 이끌고 범국가적인 의지를 대·내외에 펼쳐 유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유치위원으로 포함시켜 국가 행사에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2019년 5월 2030엑스포 유치가 국가사업으로 결정된 뒤 지금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이 단장으로 유치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도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오는 6월 전후 구성될 중앙유치위와 정부지원위는 물론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지원특별위까지 6월 이전에 구성할 방침이다.

중앙유치위는 국내 대기업, 부울경 기업인, 문화예술인,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등 관료를 포함해 100명으로, 정부지원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부 장관, 부울경 지자체장 등 20~30명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엑스포 유치가 확정된 뒤 특별법이 발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치 단계부터 특별법이 발의돼 엑스포 유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가덕신공항은 국토부, 수도권·대구경북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달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반면 2030엑스포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중앙유치위 구성도 안갯속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가덕신공항과 부산엑스포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가덕신공항뿐만 아니라 부산엑스포법에도 의지를 가져 신속한 법 시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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