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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월드엑스포로 역공…여당 “신공항 집중하자” 시큰둥

엑스포특별법 내용과 전망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2-08 21:52:1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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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 보선 세번째 정책대결
- 총리가 책임지는 유치위로 격상
- 국힘 안병길 “적극적 협조해야”
- 민주 전재수 “가덕에 힘 모을 때”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가덕신공항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월드엑스포 논의를 선점하기 위한 ‘역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에 집중할 때”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특별법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국민의힘 안병길(가운데) 의원과 하태경(왼쪽) 황보승희 의원이 8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8일 야당의 엑스포 특별법 발의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가덕신공항과 한일해저터널에 이은 세번째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올인하며 부산 민심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일해저터널 이슈를 던졌지만, 친일 프레임 등에 갇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재차 월드엑스포로 국면전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월드엑스포가 국민의힘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의원의 시장 시절 시작한 사업인 만큼 이후 엑스포 유치 확정시, 그 공이 야당 측에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번 정책 전선의 전면에는 엑스포 부지로 예정된 북항을 지역구로 둔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나섰다.

특별법에는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단장인 유치기획단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박람회 유치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유치 확정 이후 개최까지 신속 진행이 가능한 원스톱 프로세스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안 의원은 이날 “가덕신공항과 부산엑스포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신공항 추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부산 엑스포법도 신속한 시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신공항 진정성이 있다면 엑스포 특별법도 통과시키라며 지렛대로 활용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가 유치 행사로 지정돼 준비중인 사업인데 무슨 특별법 제정이냐”며 “애먼 이슈로 역량을 분산하지 말라”고 냉담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원내선임부대표는 “이것이야 말로 정략적인 선거용 행보”라면서 “내년 상반기에 엑스포 유치 지원서를 내려면 반드시 가덕신공항이 돼야 한다. 지금은 2월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기획단이 활동 중인데 유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굳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실익이 없다”고 반대했다. 박재호(남을) 부산시당 위원장도 “가덕신공항부터 한 뒤에 논의하자”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요

발의

부산지역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15명(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구성

본문 8개장 52개조, 부칙 2개조 등 54개조

내용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유치위원회 구성, 원스톱 프로세스 근거 규정, 유치 이후 꾸려질 조직위원회 구성, 정부지원회 설치, 국가지원 방안, 엑스포 개최 이후 시설 사후 활용 계획 수립 등

목적

중앙부처 간 신속한 업무 조율 이끌고, 범국가적인 의지를 대·내외에 펼쳐 유치 가능성 높이려는 취지

※자료 : 안병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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