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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 가능” 견해 밝혀

  • 국제신문
  • 조주연 인턴기자
  •  |  입력 : 2021-01-23 2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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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례를 들며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 발생 당시 취중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 범죄는 주취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지만 “장관으로서는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또한 소년법 폐지 여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조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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