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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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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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 끝에 나온 결정에 어느 정도 의사를 반영했냐는 질문에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 검찰 수사의 관행과 문화 등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어 그런 갈등이 다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사이에 개입해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같았으면 임기도 상관 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돼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상황에 갈등이 생긴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징계도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된다. 임기제가 보장돼 있어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 됐다. 임기제와 징계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사람의 갈등이 개인적인 감정싸움 수준으로까지 비춰진 데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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