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정부는 취약층 선별 지원에 무게
- 유승민 “소비진작 효과 낮을 것” 비판

코로나19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새해 정치권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허영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날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영업제한 업종 등 피해계층을 중점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경기 활성화와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호소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기조와 함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은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되면 15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은 여권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논의가 4월 보궐선거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재난지원금 논쟁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