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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책임 전가에 ‘신공항특별법’ 상정 지연

내년 2월 처리 차질 우려, 국토부 장관 교체도 변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14 2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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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쟁점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이 커진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약속한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여당이 결단을 해야한다는 여론도 높다.

민주당은 136명의 소속 의원 서명을 받아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은 소속 부산 의원 15명 전원 서명으로 같은 달 15일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로 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논의가 늦어진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미룬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가 특별법을 처리해줘야 국토부도 (가덕신공항 추진을 결정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간 협의만 되면 신속 심의가 가능한데 특별법 발의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딴소리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국토부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선언을 해줘야 특별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국책사업 추진 주체인 국토부가 총리실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은 못하겠다고 정리를 해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공식 취소도 안하면서, 정부·여당이 비겁하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민주당·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면서 법안 처리는 하세월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장관 교체도 변수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변 후보자는 야권이 낙마 1순위로 벼르는 데다 주택 전문가로 공항 등 분야는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임명 후에도 신공항 방향을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을 진행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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