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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덕' 못박은 신공항 특별법 26일 발의

130명 서명…사실상 당론, 예타면제·공항공사 등 적시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1-25 2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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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는 문구가 민주당의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다. 민주당은 26일 이 문구를 적시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여당의 당론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17년 부산 울산 경남(PK)의 숙원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가덕신공항 추진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6일 대표발의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은 법안명에 가덕도가 명시되고, 제2조 (정의)에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이라고 못박았다. 특별법은 신속한 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민자 유치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또 기존 김해공항과 같이 한국공항공사 소속이 아닌 신공항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현물 또는 현금 출자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산시가 신공항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6일 오전 10시 30분 법안 제출에는 최인호 수석대변인과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이 동행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명 수가 130명에 달해 사실상 당론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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