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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법 개정 동시 진행…공수처 기로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11-24 20:04:4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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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25일 담판을 벌인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 여당의 법 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소위가 이날 동시에 열리면서다. 공수처장 논의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온택트 화상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개와 관련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천위 재소집에서도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결론 내지 못했다. 18일은 민주당이 활동 시한으로 못 박은 ‘데드라인’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 전략을 편다고 판단,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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