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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정부 부동산 정책 부실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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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지난 19일 전월세 대책을 놓고 야권에서는 부실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집값, 전월세가 자고 나면 신기록을 경신한다. 덩달아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다”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희망을 버리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참 무능했다. 24회의 부동산 대책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줬다”며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고 꼭꼭 숨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여권 인사들 말대로라면 집 없으면 호텔을 개조해 살면 되고,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만 아니었다면 전셋값이 오를 리 없다”며 “단순한 실패를 넘어 역대급 기행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에 대해 윤 대변인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권에게 국민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임대차 3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진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라며 “민주화 세대라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기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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