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국제신문 11일 자 1면 보도)이 높아진 가운데 부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가덕신공항’에 힘을 실었다.
11일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턴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 참석한 후 북항재개발 현장을 찾은 정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 검증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부와 부산이 윈-윈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이 염원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면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고무된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며 ‘속도전’을 공식화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폐기될 경우, 국토부는 항공수요부터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문공항 건설이 도돌이표가 찍힐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시는 2016년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2018년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차례의 조사에서 영남권 수요가 충분한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에 20억 원이 반영된 가덕신공항 설계용역비를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게 부대의견을 달아 적정성 조사를 하면 이를 항공수요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 공항을 찾는 과정은 다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또다시 긴 기간이 소요된다. 특별법 또는 특례조항 제정을 통해 예외·면제조항을 활용하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환 이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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